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, 국민의힘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기자회견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,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. <br /> <br />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·구금을 일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‘국정조사의 장'을‘거짓말의 향연'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첫째.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,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.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. <br /> <br /> 대통령에 대한 압수·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.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통령 압수,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국조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01012017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